성남이혼변호사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소는 포항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성매매 집결지로, 정비 대상이다.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 방문 후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특히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건축물은 불법인 것으로 ...
서울시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사들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20년만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버스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등 3대 분야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혁신안을 보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외국계 사모펀드 및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의 버스 사업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버스회사를 값싸게 인수한 뒤 자산 등을 처분하는 등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만 버스회사 인수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이미 진입한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 분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 수익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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