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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4 05:49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도 모두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손씨 등은 북의 지령을 받고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해 중형...
‘이 사진, 당신이 맞나요?’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올해 초 공군 A하사에게 텔레그램으로 인터넷 링크를 보내며 물었다. 잠시 고민하다 링크를 누른 A하사는 경악했다. 2021년 임관한 A하사의 직함과 이름을 내세운 엑스(구 트위터) 계정으로 연결됐는데,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상 사진을 도용해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올라와 있었다.‘군 관계자가 만든 계정일까?’라는 의심이 피어났다. 떠보듯 ‘당신이 맞냐’고 물어온 사람의 의도도 의심스러웠다. 군에서 ‘동료’라기보단 ‘성적 대상’ 취급을 당한 경험이 불신에 불을 지폈다. A하사는 이미 두 차례 강제추행 피해와 2차 가해를 겪은 터였다.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생각에 그는 지난 7~8월 연거푸 자살을 시도했다. 지금은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다.성폭력 피해로 점철된 A하사의 지난 4년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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