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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4 08:45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현대차 인도법인(HMI)이 22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 증시에 상장한다. 국내 상장사 해외법인 중 현지 증시에 직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첫 사례이자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다.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막대한 자금의 사용처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인도시장 점유율 2위 브랜드인 현대차가 전기차 전환 등 인도의 심각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인도 증시 훈풍타고 첫 국외법인 ‘직상장’HMI는 1996년 설립된 법인으로, 지분 17.5%가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 공모가가 예상 범위 최상단(주당 1960루피, 약 3만1480원)에서 결정되면서 이번 상장으로 HMI가 조달하는 금액만 33억달러(약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25억달러(약 3조4000억원)를 조달한 인도생명보험공사의 IPO를 뛰어넘는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다. 공모가로 환산한 HMI 전체 기업가치는 약 25조원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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