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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유죄 뒤집기’ 시도 기각…“면책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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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7 22:4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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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리스크를 전부 털어내려던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임기 내에 형량이 선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재임 중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을 파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판사는 41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가 면책 대상인 ‘공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완전히 비공식적인 행위”를 다뤘으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을 공식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일부 증거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죄 증거는 압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법률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곧 뵙도록 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는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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