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스포츠중계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집주인인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공급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2년 전세대출은 23조원이었으니 현재 190조원대로 10년 사...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로 구속 중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 환노위는 박 대표에게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까지 국감장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오는 25일 열리는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사유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노위가 박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리셀 참사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참혹한 중대재해로, ...
쇠막대기 등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0시부터 오전 3시쯤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한 마트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급식소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고양이 1마리를 훔쳐 간 혐의 등을 받는다.마트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지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직원들은 A씨가 쇠막대기로 고양이를 때리고 담뱃불로 머리를 지지는 등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가 덫을 챙겨와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발생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 20일 A씨를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자꾸 뜯어서 지저분하고 보기가 좋지 않아 잡아서 다른 곳에 옮길 목적으로 그랬다”며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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