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인도법인의 상장을 앞두고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났다.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인도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과 현대차그룹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번 면담에서 “현대차그룹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유한 인도 국민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1996년 인도 진출 이후) 현지에서 28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는 마루티스즈키에 이어 점유율 2위를 달리는 중이다.정 회장은 “(맞춤형 특화 전략 등을 통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빅시트 바라트(발전된 인도) 2047’ 비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대차그룹은 14억 인구를 보유한 경제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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