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영국과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첫 안보협정을 맺었다. 협정은 공동 무기 개발, 방산 투자, 무기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영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영국과 독일은 23일 런던에서 기념비적인 안보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양국이 안보에 관해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국방부도 성명을 내 “영국과 독일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 공동으로 방위 역량을 높여 나토 동부 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협정은 영국과 독일의 국방장관이 서명을 위해 만날 ‘트리니티 하우스’의 이름을 따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으로 불린다.이번 협정을 통해 독일 항공기와 잠수함이 스코틀랜드 기지에서 순찰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북대서양 일대를 순찰하고 북해 해저 케이블을 공동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은 영국이 기존에 보유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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