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연일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재정을 투입한 후속 부양책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관변학자 가운데서도 12조위안(약 232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문이 나오는 한편 중국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빈 부소장은 지난 20일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내년 5%대 성장을 위해서는 12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 부소장은 “현재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는 걸 상쇄하려면 가능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 지출은 상황을 짧은 기간에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는다면 재정적자율은 7%로 잡고 12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부소장은 중국 정부 고문으로도 활동한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L...
북한 특수부대원이 러시아군에 현재까지 약 3000명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여명이 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3일 밝혔다. 북한군은 러시아 현지 적응 훈련 중으로, 아직 전투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현대전 이해도가 낮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정원은 내다봤다.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특수부대 약 1500명이 추가로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13일 약 1500명이 러시아로 이동한 것과 합쳐 현재까지 3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이다. 북·러가 계획한 1만여명 파병은 오는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봤다. 국정원은 전체 1만여명 규모의 투입과 관련해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군 파병 규모를 총 1만2000명 수준으로 밝힌 바 있다.파병된 북한군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 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4%포인트 늘어났다.주거형태도 나빠졌다. 전체 아파트 전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1분위 비중은 2018년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8.5%로 고꾸라졌다. 대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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