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신문용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사들에 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시기도 분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제지사에 과징금 약 305억원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문 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들 회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담합 과정을 보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2021년 6월 모임을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유선 연락과 모임 등을 통해 2021년 10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통화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에 대해 디지털 자산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수팀은 가상통화 정책을 전담할 자리를 맡을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 백악관에 이런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가 실제로 생긴다면 가상통화 업계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에서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다만 이 자리가 백악관 고위 참모직이나 범정부 정책을 총괄할 이른바 ‘가상통화 차르’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소수의 참모를 이끌며 의회와 백악관, 증권거래위원회(SCE),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관계 부처 간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이 논의됐다고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전했다. 가상통화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가상통화 업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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