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다. 기재...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여부와 목표 시기 등 이해 당사국들 사이의 큰 이견을 조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에는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취재진 등 387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성안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5일부터 부산에서 5차 협상위원회가 열린다.협상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재활용 중 어떤 정책을 우선시할 것인지, 또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목표 연도를 명시할 것인지 등 크게 2가지로 좁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 의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였다.이 대표는 이어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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