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서울대에서 외교학 학·석사를 마친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아메리카 문명표준의 건설’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담론 분석과 정치사상사를 기반으로 미국 외교와 세계질서 변동 연구에 집중해왔다. 최근 저술한 <30년의 위기>(성균관대 출판부)에서 국제정치학의 고전이 된 E H 카의 <20년의 위기>를 준거로, 1·2차 세계대전 사이 20년과 구냉전·신냉전 사이 30년을 비교·분석해 호평을 받았다.정확히 ‘나쁜 놈’ 찍어주며 보호무역 하고 장벽 쌓아 막겠다는 트럼프미국인, 탈신자유주의에 대한 나름의 해답 제시한 그의 ‘포퓰리즘’ 선택미소 냉전시대, 월남을 그냥 버렸던 이단적 현실주의자 닉슨처럼 러시아 힘을 빌려 중국 견제하고, 대만도 타협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한국 정부도 필요할 땐 미국과 거리 두고 독자적 전략 펴나가야미 대선 후 2주가 흘렀지만, 인종차별적이고 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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