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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4 12:42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 수치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인구 감소 탓에 잠재 성장률은 최근 5년간 0.4%포인트 떨어졌다.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잠재성장률은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고,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뜻한다.반면, 미국 잠재 성장률은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지난해부터는 한국(2.0%)을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며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기록이 있었다.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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