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증거능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이첩 범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사...
‘800회 약물 투여’ 히틀러 병명은■셀럽병사의 비밀(KBS2 오후 8시30분) = 세계사, 과학, 인문학을 넘나드는 의학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이날은 최악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가 가졌던 질병을 다룬다. 당시 왼손을 심하게 떠는 히틀러의 모습을 본 이들은 그가 파킨슨병 혹은 마약 중독에 걸린 것으로 추측했다. 방송은 히틀러가 800회 이상 약물을 투여했다는 기록을 살피며 그의 죽음에 얽힌 숨은 진실을 이야기한다.“탄핵 가결의 날 생생 기록”■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14일 위헌적 계엄 선포에 분노한 200만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고 발표했지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방송은 탄핵 가결의 날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비상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계엄의 의도를 살펴본다.
[주간경향] 지난 12월 10일 밤 9시쯤 찾은 서울시 영등포 ‘먹자골목’은 한산했다. ‘해피아워 서비스 개시’, ‘연회석룸 완비’, ‘단체석 할인’ 등의 입간판과 크리스마스트리만 즐비했다. 홀에 손님이 없는 일부 점포는 벌써 문 닫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점주 A씨(65)는 “계엄 사태 이후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저녁 매출이 30%가량 빠졌다”며 “연말 대목을 맞아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도 미리 뽑았는데, 단체예약은 대부분 취소됐다. 코로나19 때처럼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까 봐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실제로 소상공인 10명 중 9명가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2월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88.4%가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6%는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다. 연합회는 “예약 취소와 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