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해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니콜라스 에버슈타드 미국기업연구소 박사는 전 세계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한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지만 인류는 이미 인구 감소의 시대에 진입했다”며 “이는 과거 흑사병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류의 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인류는 인구 감소·노화가 상수가 된 사회를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김대남·명태균 당무감사 등 ‘검 특수통 출신’ 정체성 반영“당내서 척지면 도움 못 받아” ‘정풍 운동’에는 내부 경고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씨로 인해 불거진 여권 위기를 극복하려는 쇄신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안별로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명씨 리스크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김 전 행정관의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과 명씨의 대선 경선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 대표가 감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엔 검사 출신 유일준 위원장 주재로 당무감사위 첫 회의를 연다.부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여론조사는 근절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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