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일용직 노동자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퇴직금 분쟁이 증가한 것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해 5월 취업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내용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체불한 퇴직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를 상대로 제기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 이후 급증했다. 매년 20건 안팎이던 진정 건수는 지난해 90건, 올해 1~8월 75건이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처음 일한 날부터...
대구시는 ‘도농교류 농업현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도심에서 가까운 체험농장을 방문해 계절별 농산물 심기·수확·요리·가공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체험을 통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배우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대구시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지역 내 농업체험농장 7곳을 선정했다. 이들 농장에서는 허브 향기 주머니 만들기·아열대 농장 투어·곤충 체험·편백숲놀이·벼 수확하기·고구마 캐기·호박파이 만들기 등이 가능하다.체험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이뤄진다. 희망자는 ‘대구도시농업포털’ 누리집에서 원하는 시기에 해당 농장의 체험을 예약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누리집의 ‘교육/체험’에서 농장별 운영되는 체험농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1인당 체험비 5000원이 지원된다.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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