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의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는 정보를 잇달아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한국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주권침해 행위’는 한국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것들”이라고 지칭하며 “서울과 끼예브(키이우) 정권의 정신 나간 것들이나 할 짓”이라고 거친 표현을 썼다. 그는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오늘은 환경부 댐 건설 장례를 치르는 날입니다.”21일 오전 상복을 입은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상여를 멘 채 세종 환경부 청사를 향하며 외쳤다.반대대책위 주민 500여명은 이날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5차 지천댐 반대 환경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80여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규탄대회에는 ‘근조 환경부’라는 문구와 함께 주민들이 제작한 상여가 등장했다.상여를 메고 환경부 앞에 선 주민들은 “‘지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댐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말처럼 환경부는 청양군민의 강력한 댐 반대 의사를 인지하고 지천댐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청양을 수장시키는 환경부는 해체하라’, ‘지천댐 건설 백지화하라’라는 주민들의 구호도 이어졌다.김명숙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은 인구 3만명이 채 되지 않는 힘없는 청양을 수장시켜 다른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물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청양군수를 비롯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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