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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9 12:5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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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협력을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이끌었던 한·미·일 정상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서 협력의 기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회담을 거쳐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 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문서에서 전례 없는 전방위 공동대응의 틀을 담았다. 당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며 새 차원으로 진입한 3국 관계를 못 박았다.그러나 3국 협력을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있고, 낮은 지지율로 고전해온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물러났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3국 정상은 사실상 모두 퇴장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아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해제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반려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앞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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