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대법원이 오는 12월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21일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임자로 천거된 78명의 후보자 중 총 37명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가 이들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새 대법관으로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37명 중 현직 법관은 35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9기)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과 7월 차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도 명단에 포함됐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는 김필곤(61·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조한창 법...
삼성물산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다 지은 뒤에도 8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삼성물산과 체결한 계약금 1억5900만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용 25억원,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공사비 25억원 등 총 8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전용면적 84㎡ 한 가구가 60억원에 거래되며 이른바 ‘국평(국민평형)’ 아파트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곳이다.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10대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 분쟁 접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3건, 2023년 5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1~8...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및 사회인권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2024.10.23.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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