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야권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야권 인사들은 22일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강씨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세 사람을 핵심 연루 인물로 꼽았다.노 변호사는 전날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인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이 제출됐다고는 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눈 건 없다”며 “강씨가 국회 운영위도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질의할 건 운영위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양경찰은 여성에게 여전히 ‘유리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소속 여성이 11.2%에 달하지만, 경무관을 포함해 여성 고위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은 21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경찰·소방 중 해경만 유일하게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역대 준장·경무관·소방준감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에 따르면 역대 군은 육군만 24명, 경찰 10명, 소방 2명이 고위공무이었으나, 해경은 단 한 명도 없었다.문재인 정부 당시 육군은 준장 11명, 경찰 치안정감 2명, 소방 여성 최초 소방준감 1명이 각각 승진했다. 또 해경 여성 최초로 경무관 바로 아래 직급인 총경 2명이 승진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육군 준장 3명, 경찰 치안감 1명, 소방감 1명이 각각 승진...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은 지난 8∼10월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5.3%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고,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타율적 규제에 익숙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3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조사 결과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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