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 등 민간 기부금을 통해 배상을 받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놨다.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고,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문다혜 씨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 구청 측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22일 영등포구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숙박 시설로 쓰였는지, 숙박객이 투숙한 적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측은 이번 현장실사가 민원 및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현장실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문 씨가 모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씨의 경우 제주도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불법 숙박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한편 숙박시설로 쓰도록 규정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경우 정부가 최근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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