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족 특혜 의혹과 관련해 24일 “(대안노선은) 기술자적 양심을 가지고 찾은 것”이라며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상상력 또는 추론일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김 여사의 모친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이 외압에 돈을 받고 노선변경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 처가 땅과 고속도로 노선이 미세하게 비껴가고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었지만 실제는 달랐다”며 김 여사 모친이 소유한 토지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 노선 위치를 제시했다.그러면서 “고속도로가 강상면 방면으로 놓이면 김 여사 모친이 소유한 토지에서 유일하게 연결되는 길이 두절된다. 해당 도로가 없어지면 모친소유 땅은 맹지가 되고, 당연히 토지소유를 청...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 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4%포인트 늘어났다.주거형태도 나빠졌다. 전체 아파트 전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1분위 비중은 2018년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8.5%로 고꾸라졌다. 대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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