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직장인 4명 중 1명이 정시 퇴근을 의미하는 ‘칼퇴’를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칼퇴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3.3%였다고 21일 밝혔다.칼퇴를 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이 81.5%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69.7%로 가장 낮았다. MZ세대는 칼퇴를 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칼퇴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업무가 많아서’가 54.9%, ‘사무실이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가 36.1% 등으로 나타났다. 50대(64.9%), 남성(60.3%), 정규직(64.7%), 조합원(71.0%), 300인 이상 사업장(69.0%), 월 500만원 이상(63.0%)에서는 ‘업무가 많아서’가 높게 나왔다. 20대(49.1%), 비정규직(45.7%), 30인 미만 사...
행정안전부가 2300명에 이르는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각각 정년을 늘렸다. 행안부 공무직은 대부분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제한된 분야지만 처음으로, ‘60세 정년’이 정부 주도로 공식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저출생·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에서 지금 같은 경제·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외에 방법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정년 연장 로드맵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올해 60세로 퇴직하는 1964년생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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