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했는데, 실제 전체 수급자들의 진료비 전체 내역을 분석해보니 병원을 많이 찾는 상위 10%에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의료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이용 횟수 상위 10%가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의료이용 횟수 상위 2.5%로부터 전체 진료비의 25%가 발생했다.이같은 분석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잉 의료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복지부의 설명과는 다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에 가면 1000원, 병원에 가면 15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냈다. 변경 후에는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 집을 매수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조사됐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 중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총 1만9343명이다. 이 중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가 122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분당 거주자들이 매수한 지역은 주로 ‘강남 4구’에 몰려있었다. 송파구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74명, 서초구 139명, 강동구 105명 등 순이었다. 강남권역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하고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더해지자 강남권역 매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성남시 분당구에 이어 매수자가 많았던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였다. 남양주시에선 총 1174명(6.1%)이 서울에 있는 집합건물을 매수했다. 남양주시 거주자들이 많이 매수한 서울 자치구는 지...
‘락스로 고추 탄저병 예방, 소주에 사카린 넣으면 진딧물 퇴치 가능, 3배 식초로 잡초 방제….’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병해충·잡초 방제법이다. 이런 방제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자칫 농업 생태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락스·소주·식초 등을 활용한 검증되지 않은 방제법이 SNS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유튜브에선 ‘고추 탄저병’을 제목으로 한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회에 육박하고, 포털에선 같은 제목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영상과 게시물에선 ‘한 농가에서 락스와 소금을 활용해 고추 탄저병을 방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방제 작업 후 1주일 만에 고추의 상태가 크게 회복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주로 진딧물을 퇴치한다’는 내용과 ‘빙초산으로 제초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영상 등도 조회수 100만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제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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