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전·현직 검찰총장...
“국민의 삶, 청년·대학생의 삶 외면하고 무시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바꿔내자”경남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윤석열퇴진경남지역대학생시국모임은 21일 국립창원대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경남지역 대학생 1000인 시국선언’을 했다. 같은 시각 경남대 앞에서도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경상국립대 학생들은 22일 시국선언을 한다. 이들 대학생은 조직을 확대해서 오는 24일 부산·울산·경남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대학생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최근 진행한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설문에 긍정은 13%에 그쳤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남은 3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남은 3년은 더 두고 본다 해도 청년들의 목만 죌 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청년의 삶을 외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 사회를 함께 바꿔내자”라고 말했다.앞서 대학생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상국립대·국립창원대·경남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207명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인앱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이 환불 문제임에도 구글은 국내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앱결제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18건 중 1165건(67.8%)이 계약불이행, 계약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결제·환불 관련 피해였다.이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 중 결제·환불 문제에 대한 상담도 절반에 달했다. 인앱결제는 앱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 등 유료 결제를 할 때 구글·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때 구글·애플은 수수료로 30%를 챙겨간다.한국소비자원도 구글 환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앱마켓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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