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2022년 3월 10일.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다. 당시 오피스텔에 있던 성매매 여성 A씨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순식간에 알몸을 찍힌 그는 경찰관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제의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공유되기도 했다.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었지만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제 삼은 경찰의 수많은 ‘위법수사’ 관행 중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수사 재량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경찰의 나체촬영·공유는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재판부는 성...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 공천하는 대가로 김지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4월2일 당시 김 전 의원 측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준석이가 공표 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전략공천을 줄게 이러네”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는 “알겠다”고 답했다.명씨와 강씨가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비율을 조절하는 정황도 나타났다. 명씨는 통화에서 “이번에 이길까”라고 묻자 강씨는 “예, 이긴다”고 말했다.이에 명씨는 “유선 전화 (비율)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강씨는 “예, 오늘 내일 하는 거 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의창구는 우리가 1...
6번째 시험 발사에 도전할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발사체인 ‘스타십’ 동체 일부가 공개됐다. 공개된 대상은 스타십의 1단 로켓인 길이 71ｍ짜리 ‘슈퍼 헤비’다. 슈퍼 헤비는 지난 13일 5차 시험 발사 때 공중에서 역추진 시스템을 켜 자신이 이륙한 발사대로 귀환하는 명장면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준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인류 우주 개발 역사상 처음 시도했던 이 같은 로켓 회수 방식을 6차 시험 발사 때에도 다시 실시해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스페이스X는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6차 시험 발사에 나설 슈퍼 헤비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길이 71ｍ(아파트 24층 높이)짜리 슈퍼 헤비는 스페이스X가 텍사스주에서 운영하는 스타베이스 발사장 내 야외에 수직으로 기립해 있다. 스페이스X는 “슈퍼 헤비가 테스트를 위해 발사대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스타십은 1단 로켓인 슈퍼 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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