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언론노조 KBS본부가 차기 사장 임명제청이 예정된 23일 총파업에 들어간다.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21일 쟁의행위 투쟁지침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24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쟁의대책위는 “KBS본부는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 절차를 막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쟁대위는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을 거쳐 임명된 이사들이 공영방송 KBS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과정에 시민참여 평가도 배제했다”며 “연임에 도전하는 박민 현 사장의 경영지원서 대리 작성 의혹으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했다.최근 KBS본부의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선 1627명(재적 대비 78%)이 찬성했고, 보수 성향의 KBS노조 역시 응답자 89%(투표율 74%)가 찬성했다. 앞서 KBS본부는 지난 18일 연차휴가 투쟁과 결의대회를 진행했...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호주 방문을 계기로 호주에서 군주제를 둘러싼 반감이 표출됐다.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호주 의회에서 찰스 3세가 연설을 마친 뒤 한 상원의원이 “당신은 내 왕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리친 이는 호주 원주민 출신 리디아 소프 의원으로, 그는 “우리 땅을 돌려달라. 당신들이 훔친 것도 돌려달라”고 외치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됐다. 그는 영국 국가가 나올 때도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찰스 3세는 이날 연설에서 “내 인생 내내 호주 원주민은 자신의 이야기와 문화를 아낌없이 공유해줬다. 그러한 전통적인 지혜가 나의 경험을 형성하고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원주민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으나 반감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호주 녹색당은 성명을 내 “국왕 방문은 일부에겐 중대한 행사지만 많은 원주민에게는 현재진행형인 식민지 트라우마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원주민 출신 도린다 콕스 상원의원은 찰스 3세를 향해 “원주민을 위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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