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구상과 관련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용기있는 분들은 아니로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이 아니라 제4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현희 최고위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언급과 관련해 “그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라며 “한 번 논의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최근 행정복지센터가 편지를 보내왔다. 1인 가구 등 위기·취약 계층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안내였다. 조사근거(법률과 조례), 조사내용(고독사 위험군 및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조사기간(2024년 7~11월), 조사대상(중년 1인 가구)이 적혀 있었다. 특히 조사 참여 방법이 세 가지로 자세히 안내되어 있었다. 첫째, QR 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참여. 둘째, 방문조사원을 통한 참여. 셋째,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 연락을 통한 참여. 실태조사표에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지, 1인 가구 사유, 근로 사유 등 실태조사의 독립변수로 활용할 항목을 묻는다. 질문 내용은 10개며, 답은 1(예)과 0(아니요)의 2점 척도다. 예를 들어 “지난 1주 동안 평균 하루 한 끼 식사도 하지 않았다”에 ‘예’ 아니면 ‘아니요’로 답하게 되어 있다. 10개 질문에서 10점 이상이면 고위험군, 8~9점이면 중위험군, 6~7점이면 저위험군, 0~5점이면 해당 없음이다.이...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아제모을루, 존슨, 로빈슨 등 세 명의 경제학자(이하 ‘AJR’)가 수상했다. 노벨상 위원회는 경제 및 정치 제도의 차이와 이런 제도의 지속성(persistence)이 국가의 번영과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들의 실증 및 이론 연구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사실 경제발전론과 역사학에서는 오랫동안 경제 발전의 심인(fundamental causes)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을 흔히 자본축적, 인적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으로 요인 분석을 한다. 그러나 이런 성장요인은 경제성장의 근인(proximate causes)이고 과정이다. 보다 근본적 질문은 왜, 언제, 어디서 이런 물적 또는 인적 자본의 축적과 기술진보가 발생하는가라는 것이다.경제발전의 심인으로, 행운(luck)가설, 지리(geography)가설, 문화(culture)가설, 제도(institutions)가설 등이 그동안 제시되었으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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