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대표는 22일 환노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환노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저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혜량해주시길 앙망한다”고 적었다.오는 25일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 대표의 불출석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박 대표는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해 박 대표가 25일 노동부 종합감사일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시스에 따르면 추 전 주한 중국대사는 22일 베이징에서 ‘새로운 정세 아래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중 수교 32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지금까지 봐서는 아직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추 전 대사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파병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발표한 북·러 협정 관련해서도 “양자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협조하는 수준의 협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은 아니라고 진단했다.추 전 대사는 미국의 전략적 대중국 억제가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각각의 대미 관계가 중·한 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국이 직면한 현실적 난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고,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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