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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5 02:48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전북 전주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요양보호사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숨진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집 인근 주택에서 숨진 7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와 B씨의 관계와 갈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어서 세부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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