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누적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지난해 동기 수준을 넘어섰다.행정안전부는 10월23일까지 모금된 기부금 총액은 325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누적 금액인 323억 원을 0.6%(2억원) 가량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같은 기간 기부 건수는 약 24만8000건을 기록해 전년도 약 22만3000건의 111% 수준까지 올라섰다.올해 누적 모금액은 7월1일 200억원을 기록했고 100일 만인 10월8일 300억원에 도달했다. 200억원에서 300억원을 달성하는데 120일이 넘게 걸렸던 전년도에 비해 20일 이상 빨랐다.올해 초반까지 모금 속도는 지난해에 비해 주춤했지만 5월부터 지난해 같은 달 모금액 수준을 매달 넘어섰다. 광역 지자체별로 17개 시·도 중 상당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모금액을 초과했거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금액별 기부 건수 중 10만원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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