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첩 범위에 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순간 부산 전포대로, 광주 5·18민주광장, 대구 동성로, 대전 은하수네거리 등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왔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른 오후부터 중무장을 하고 집회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탄핵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흔들고, 박수치며 서로 부둥켜 안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뒤덮혔다. 이곳에 3만여명의 시민은 일제히 “국민이 이겼다”를 외치며 주먹을 높이 치켜세웠다. 서로를 얼싸안거나 힘이 풀린듯 바닥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훔치거나 시민도 많았다.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집회장에서 벗어나 골목이나 주변 상가에 자리하고 있던 시민들도 박수를 치며 거리로 뛰쳐 나왔다. 주변 빌딩에 있던 시민들도 일제히 창문을 열고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쳐댔다.이른 오후부터 광주 5·18민주광장 앞 금남로에서 탄핵 결정을 기다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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