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전북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작품 전시회를 1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도서 전시는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전시 작품은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은 ‘채식주의자’와 2017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은 ‘소년이 온다’, 2023년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작 ‘작별하지 않는다’ 등 17종이다.전시 공간에서는 작가의 주요 작품을 비롯해 작품 속에서 발췌한 문장으로 만든 엽서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직접 필사해 볼 수 있는 참여 공간도 마련했다.꽃심은 전시 기간 격주로 목요일 오후 7시 성기석 인문공간 파사주 대표와 함께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독서 토론인 ‘한강 함께 읽기’ 프로그램을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숨은 독자들이 많아진 것은 도서관으로서 아주 기쁜 일”이라며 “기념전시 및 독서 토론 프로그...
레미콘과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모는 종사자의 산재가 늘고 있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 신청 건수는 1495건이었다. 이 중 91.4%인 1366건이 산재로 승인됐다.건설기계종사자 산재는 최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1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져 86건이 승인(94.5%)됐다.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된 2019년에는 179건이 신청돼 157건(87.7%)이 승인됐다. 2020년 220건 신청에 193건(87.7%) 승인, 2021년 236건 신청에 217건(91.9%) 승인, 2022년 262건 신청에 240건(91.6%)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310건 신청에 294건(94.8%)이 승인됐고, 올해는 8월까지 197건이 신청돼 179건(90.9%)이 승인됐다.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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