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
대전시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금연구역은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과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실외)으로 나눠 관리된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절대보호구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도시공원 등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현재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에서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태료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흡연 과태료를 5만원...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자신과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일본인 간수 시타라 마사오(設樂正雄)에게 ‘獨立’(독립)이라는 글을 선물했다. 이 유묵(遺墨·생전에 쓴 글씨)이 한국에서 공개된 것은 15년 만이다. 115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안 의사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순국하기까지 약 40일간 옥중에서 남긴 글씨를 통해 그의 정신과 사상을 조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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