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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3국 정상 퇴장 후 새로운 틀 상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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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7 19:1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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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로 한국 국민이 입을 외교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미국이 대통령 윤석열의 헌정 질서 파괴에 선을 그으며 정상 간 소통이 멈춰섰고, 그의 “중국인 간첩” 발언으로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던 한·중관계 개선도 중단됐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계획된 일본과의 외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폭주하던 ‘자해 외교’에 이 정도 선에서나마 제동 건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하지만 선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권한대행 체제는 제한적 외교 행위나마 국회·국민과 소통한 뒤에 해야 외국 정부가 진지하게 상대해줄 것이다. 세계 질서 급변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여 뒤 출범해 이 체제는 가능한 한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지금 생각해볼 것은 윤석열이 추동한 한·미·일 협력 같은 신냉전 지정학 전략을 관성대로 이어갈지다. 국회가 탄핵소추서에 포함했다가 빼긴 했지만, 한·미·일 일변도 가치외교는 파탄 선고를 맞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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