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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8 10:0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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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소추는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며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검찰이 형집행 연기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도 참석했다.조 전 대표는 앞서 집회에서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며 “저를 대신하여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처벌이 끝을 보도록 싸워주시겠나. 저를 대신하여 정권교체를 이루고 제4기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주시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개표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45분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오후 4시29분쯤 탄핵안 표결을 시작했다.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쓴다. 개표를 시작한 뒤 감표위원들이 명패함과 투표 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30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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