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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8 10:31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오는 19일 관련 토론회를 연다. 개정 찬성인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은 가시권에 들어갔다. 재계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6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앞서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된 바 있다.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후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볼 예정이다.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검찰 비삼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수방사 예하 부대 병력을 투입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체포됐고 다음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선 “윤 대통령이 4일 0시쯤 상황을 물어서 ‘굉장히 복잡해 우리 인원이 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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