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국회 국정감사를 피해 공항내 연예인 출입과 관련한 계획을 내놓으면서 ‘꼼수’ 발표라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한다는 공문을 대형 연예기획사 위주로 발송해 중소형 기획사 차별 논란도 제기됐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인국공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 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테니 이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국감 내내 ‘과잉경호’ ‘황제경호’ 등을 지적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나왔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국공 국정감사는 지난 22일 진행됐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씨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팬을 비롯한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민간 경호원들이 공공시설인 공항 출입문을 임의로 통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항 내 안전문제 및 연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21일 면담 후 여권 내분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전날 ‘81분 회동’ 내용은 양쪽 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더니, 22일엔 서로 유리한 말만 공개하고 책임은 떠넘기는 입씨름을 이어갔다. 두 사람이 할 말만 하고 돌아선 ‘맹탕 회담’이었고,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해결 의지도, 위기 의식도 없다는 점만 뚜렷해졌다.한 대표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등 ‘3대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뒤늦게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대해 “누가 어떤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 쪽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과 문제점을 거론했다고 맞섰고, ‘한남동 라인’ 핵심으로 지목한 이기정 의전비서관을 면담장에 등장시킨 것부터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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