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널리 알려진 계기는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이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으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젝트를 기획 총괄한 한국석유공사 책임자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탐사 시추 때 언론에 공표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지난 1월26일 이사회 속기록 등 자료를 보면,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추진 안건 등을 보고 받은 이사 A씨가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언론에 알리지는 않느냐고 물었다.곽원준 석유공사 본부장(당시 국내사업개발처장)은 그 질의에 “아마 시추할 때가 되면 언론에 ‘시추한다’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번 방어구조 시추 때 밖으로 너무 희망적으로 알려진 뒤 시추가 실패하니까 오히려 더 큰 비난의 화살로 돌아와서”라고 답했다.곽 본부장은 동해 심해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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