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국회 국정감사를 피해 공항내 연예인 출입과 관련한 계획을 내놓으면서 ‘꼼수’ 발표라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한다는 공문을 대형 연예기획사 위주로 발송해 중소형 기획사 차별 논란도 제기됐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인국공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 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테니 이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국감 내내 ‘과잉경호’ ‘황제경호’ 등을 지적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나왔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국공 국정감사는 지난 22일 진행됐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씨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팬을 비롯한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민간 경호원들이 공공시설인 공항 출입문을 임의로 통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항 내 안전문제 및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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