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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5 14:4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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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담은 구술기록집이 발간됐다. 유족들은 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과 연대를 요청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출판사 창비는 22일 서울 중구 별들의집에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책에는 참사 유가족 25명의 인터뷰가 담겼다. 참사 1주기인 지난해 생존자들과 유족들의 이야기를 담아 출간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에 이어 두 번째 구술기록집이다.책 1부는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낸 부모들의 기록이다. 2부에는 주목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했던 외국인 희생자 유족, 참사 생존자였으나 참사 43일 후 세상을 떠난 고 이재현군 유족 등의 사연으로 구성됐다. 3부는 재난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유족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 등 민간 기부금을 통해 배상을 받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놨다.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고,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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