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건 확인했지만 파병 목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오스틴 장관은 “만약 그들이 공동으로 교전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도가 러시아를 대신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또한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이는 그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곤경에...
국내 A사는 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등급을 올려주는 대가로 컨설팅을 요구받았다. 이 회사는 당초 평가 결과가 기대한 것보다 낮아 등급을 올리기 위해 컨설팅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B사는 동일한 ESG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뀌자 평가 결과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108곳의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1%가 국내 ESG 평가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ESG 평가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답한 기업이 5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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