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
경북도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에서 12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함께 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은 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메탄올·올레핀·에틸렌카보네이트·지속가능 항공유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세계 주요국들은 이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 기술 기여도를 총 감축량의 15%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북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이번 공모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 실증사업을 위한 절차로 총 27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현장 조사와 평가를 통해 최종 5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북도는 사업계획서를 보완·수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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