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이뤄진 KBS 이사회의 사장후보 선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KBS 야권 이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는 올해 초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하는 데 전력을 다한 자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다”며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권 성향 이사들이 퇴장한 상태의 1차 투표에서 바로 과반 넘는 득표를 했다는데 모종의 지시나 사전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KBS 이사회는 전날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여권 이사 주도로 박장범 KBS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이들은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추천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접어드는 내달 9일 전후 혁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한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마음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질진 모르지만 목표 시점은 그렇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보수 언론과 검찰이 등을 돌려야 한다”며 “지금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때로 본다”라고 주장했다.혁신당은 지난 24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산하에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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