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검찰이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광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33)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음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넘겨주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 외 다른 2명의 조력자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가 불법 인터넷 도박에 관여한 정황도 ...
경기도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59개 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19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도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중심 실태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인 주택, 교량, 건축물 등 59곳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적기실시 여부, 주요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경기도 점검결과 총 19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조치가 필요한 주요내용은 교각기초 바닥이 패여 침하가 발생한 교량에 대해 통행제한 요구, 교대부와 바닥판 균열·누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또 교량 배수구 정비 미흡, 노후주택 출입구 발코니·처마·계단실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부식 상태 지속확인 및 보수 등의 문제도 확인...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도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민간은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조합원 300~699명’과 ‘700~1299명’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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