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노동자 10명 중 1명가량은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이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정책은 ‘저임금 해소’인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노동자 8209명(미조직 노동자 6783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9.3%에 달했다. 건설업 종사자(20.1%), 특고 및 프리랜서 (13.1%), 산업단지 근무(14.8%) 등의 경험률이 특히 높았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중 13.1%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개인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노동자 44.2%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출퇴근을 매일 기록하는 사업장...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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