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고, 김장에 쓰이는 농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t을 공급한다. 이는 가락시장에 김장 성수기 28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비축 물량도 1000t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상 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을 때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무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한다.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정부가 비축해놓은 천일염도 최대 5000t 가량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한다.배추와 무는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영향으로 공급이 줄면서 가...
배달플랫폼 쿠팡이츠가 배달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일괄 5%로 낮추는 안을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입점업체들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다만 배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돼 있어 입점업체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배달앱들은 최혜대우 요구 금지에도 잠정 합의했다.23일 상생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8차 회의에서 배달수수료율을 일괄 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앞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수수료율 해당 범위 등을 축소하는 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입점업체들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최고수수료율을 5%로 낮춰달라는 통일된 요구안을 냈다. 쿠팡의 제안은 수수료율만 보면 입점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쿠팡의 안은 상당히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피자프랜차이즈 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강매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14억원 상당의 제재를 받게 됐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지급한 리모델링 비용 지급도 명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손세정제·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매년 정기 감사를 통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또 재차 적발시 가게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점주들은 5억4700만원 상당의 세척용품을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했다.가맹사업법상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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