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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5 21:17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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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른 사업취소로 당첨자 자격을 잃은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그동안 “청약통장 부활 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발언이다. 다만 이번 장관의 발언만으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 승계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박 장관은 지난 24일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간 사전청약도) 기본적으로 공공 청약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청약 피해 문제를 두고 국토부의 대책을 칭찬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주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5~6차례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상당수 의원들이 9월 말, 10월 초에 나온다고 했다가 각자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이번주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재·보궐선거도 끝났으니 다음주쯤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출석 요구가 “거의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없이 출석 요구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000명 이상 늘며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8월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차츰 늘어난 것이 시차를 두고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5.9%(1124명) 증가했다. 12년 만의 최고치(전년 대비)를 기록했던 지난 7월(2만601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8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증가했다. 2015년 12월 이후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늘어난 때는 2022년 9월(0.1%), 올해 4월(2.8%)과 5월(2.7%), 7월(7.9%)과 8월(5.9%)뿐이다.올해 들어 출생아 수가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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