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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6 01:1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와 평창군 용평 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본인·배우자·미혼자녀에게 영주(F-5)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다.투자지역 지정요건은 경제자유구역, 관광 특구·단지, 올림픽 특구 등이다.투자 대상은 이들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과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 펜션 등으로 5년 단위로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 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원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 등과 협력해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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