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북한 특수부대원이 러시아군에 현재까지 약 3000명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파병규모가 총 1만여명이 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3일 밝혔다. 북한군은 러시아 현지 적응 훈련 중으로, 아직 전투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현대전 이해도가 낮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정원은 내다봤다.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동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최근 북한 특수부대 약 1500명이 추가로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13일 약 1500명이 러시아로 이동한 것과 합쳐 현재까지 3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이다. 북·러가 계획한 총 1만여명의 파병은 오는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봤다. 국정원은 전체 1만여명 규모의 투입과 관련해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 18일에는...
찬 바람이 불면 제맛을 내는 꼬막은 전남 남해안의 갯벌이 최대 산지다. 특히 꼬막 중에서도 새꼬막은 100% 전남의 여자만과 득량만 갯벌에서 양식된다. 하지만 올해는 쫄깃한 꼬막을 맛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본격적인 꼬막채취가 시작됐지만 어민들이 끌어올리는 그물에는 ‘빈 껍데기’만 올라오고 있다. 축구장 3150개에 달하는 양식장에서 새꼬막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4일 전남도의 ‘양식 수산물 고수온 피해’ 집계를 보면 올해 전남지역 새꼬막 양식장 3400㏊에서 꼬막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남 전체 새꼬막 양식장(9656㏊)의 35.2%나 차지하는 규모이다.꼬막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된다. 지난해 전남의 새꼬막 생산량은 4844t이다.올해는 빈 껍데기만 올라오는 꼬막 양식장이 많다. 여자만이 있는 여수에서는 3362㏊의 새꼬막 양식장의 절반이 넘는 1756㏊에서 집단...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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