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을 사진들이 담겨있었다. 주씨의 딸이 다니는 학원 정보까지 기록돼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시 공무원으로부터 대외비 문건을 보고 받고 창원국가산단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창원시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25일 창원시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선정 수개월 전에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산단 추진계획 등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일부 언론은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공무원들이 공식 직함이 없는 명씨에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는 주장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건으로는 대외비인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국가산단 제안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 ‘국가산단 개발 관련 업무협황 보고’ 등이 거론됐다.창원시는 “명씨는 해당 의원실 관계자인 ‘본부장’으로 알고 있었다”며 “창원시 사업계획을 세워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안 맞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앞서 명씨가 국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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